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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0대들, 이번엔 차량절도에 뺑소니까지 했다네요.

IP
2020.10.16. 15:25:47
조회 수
706
25
댓글 수
22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말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생긴일이 바로 그 예인데요.


10대들이 지난 5일 새벽 제주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서귀포시까지 도주했다고 하네요.


황당한 것은 차량을 훔쳐 뺑소니 사고까지 낸 10대들은

지난달 서귀포시에서 마트와 택시 절도 행각을 벌였던 10대들이었다는 거에요.

당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포함돼 귀가조치됐고, 결국 이번에 차량 절도까지 저지르게 된거죠.


옛말에 이런말이 있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역으로 말하면 싹수가 노랗다 라고 하구요.


대부분의 나라는 전과자를 우선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듯이

범죄는 대부분 같은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러요.

촉법소년이라고 풀어준다고 갱생되는것보다 또 다른 범죄, 더 큰 범죄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다는거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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