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쪽으로

L8 패리어드 스터커 2019.11.16 20:47:56 80

당연한 논리지만 일본이 처음에 안보상의 신뢰를 이유로 수출규제 한것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한만큼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로 가네요.

문제는 일본 요즘 아베총리도 벚꽃 스캔들로 위기상황이라 여기서 수출규제까지 철회하면 아베정권 외교 최고의 참사가 되는만큼 수출규제 철회는 힘들거 같네요.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바란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방위비 인상에 집중하는 느낌, 지소미아 자체가 오바마 정권의 정책인만큼 트럼프로서는 큰 관심이 없어보이고

자신의 주종목인 돈 관련 문제인 동맹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으로 내년 대선의 원동력을 삼으려는거 같네요.

하지만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한창 위기라 더욱 방위비 인상 압박으로 돌파구 마련하려 무리하는게 아닐지

여하튼 대한민국 주변 정세가 복잡하네요.

자유게시판 인기글

이전 페이지 1/10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