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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가격 인상안 결론 난 것 없다'. 車업계는 희비교차

2017.06.26. 11:13:15
조회 수
 1,556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자동차. 정유업계와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인상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하자 기획재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고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내달 공청회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일정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들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부는 "수행중인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 안을 담았다는 내용과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나 경유차량 보유자들은 경유값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 용역일 가능성이 높아 어느 수준으로 오를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어떤 형태로든 경유가격은 오를 것이며, 이 경우, 휘발유(100) 기준으로 현재 85% 선인 경유가격이 90%, 95%, 혹은 가솔린과 같은 수준으로 오를지 만 남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가 아니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유럽산 디젤 수입차의 견제와 LPG업계의 유가 조정 요구 등으로 경유값 인상안은 최근 수년 간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만약, 경유 값이 인상되면 자동차업계에서는 디젤차 비중이 적은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 한국지엠은 별 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전체 판매량의 60% 가량이 디젤차인 쌍용차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차의 경우는 70% 가량을 디젤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BMW,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등 유럽차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업체들은 토요타와 혼다차, 닛산차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을 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가 인상은 정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유업체들은 가격인상을 반대하는 반면, LPG업계는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유가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각 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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