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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음달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 '혜택 보려면 연장해야'

2020.05.11. 1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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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자동차 시장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지난 3월 부활시켰다. 그리고 다음달 말 해당 조치는 종료된다. 다만 주요 인기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을 감안한다면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소비 침체가 우려되자 지난 3월 개소세 인하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신차 구매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업계는 보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추가하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신차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하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곳곳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완성차 5개사의 인기 차종의 경우 신차 계약 후 평균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개소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려면 현재 한시적 기간 연장은 너무 짧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주요 인기 차종의 완성차 업체들은 다차종 혼류생산과 해외 생산라인을 국내용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적체 현상을 해소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글로벌 부품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기간이 연장되며 부품 조달 등의 문제가 불거져 국내 판매되는 일부 차종의 경우 계약 후 고객 인도까지 기간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3월 이후 국산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내수 판매로 버텨야 할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일부분 효과가 입증된 만큼 기간을 더욱 연장하거나 강화해 완성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사치성 소비재에 붙던 특별소비세가 개소세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며 "자동차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완성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8.4% 감소한 34만1944대를 기록했다. 국내 판매는 개소세 인하 효과와 신차 판매 호조로 6.5% 증가한 14만5141대를 기록한 반면 해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이동제한 등의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며 전년 대비 62.6% 하락한 19만6803대를 보였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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