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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갑질 계약서'..'주권 침해' 굴욕 조항까지

IP
2021.10.23. 21:03:48
조회 수
332
13
댓글 수
9

https://news.v.daum.net/v/20211023201507680


sbs 기사입니다.


내용 중 한 가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주권 침해" 어쩌구 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민간 중재 심판에 따르기로 했다며,


굴욕 어쩌구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와 화이자가 백신 공급 계약을 했겠죠.


만약 계약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국에서 재판을 하면 한국 정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화이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재판을 하면 화이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한국 정부는 수용하지 않으려 하겠죠.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드는 계약에는 저 "민간에 중재를 맡기고 그에 따른다"는 조항이 거의 100% 들어갑니다.


중립적인 민간에 중재를 맡기고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 조직도 있구요.


정말 굴욕적인 계약이었다면, 화이자가 "분쟁이 생길 경우 재판은 미국에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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