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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셧다운제 폐지법이 제출됐다고 하네요

IP
2021.07.06. 00:56:39
조회 수
189
5
댓글 수
6

마인크래프트가 앞으로 성인용 게임이 될 것이라는 사태의 파장이 정말 크긴 컸나봅니다. 


어제자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조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당싸움을 떠나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전세계를 통틀어보아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법조항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 꼭 개정 내지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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