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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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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3:23:44
조회 수
399
10
댓글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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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이유


-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해당 고스톱판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됨



법원의 무죄 이유


- 판돈은 점당 100원, 전체 판돈은 10만원에 불과


- 이긴 사람이 치맥 쏘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없음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검새가 실적에 눈 먼듯


그냥 치킨내기 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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