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그랬겠지만, 그냥 기본 징역형 찍고 시작이네요..
청주지법 것은 1심 집행유예 나온 거 그냥 징역 1년 6개월 실형 때려버리고..
이거 1명 사망 + 4명 상해면 좀 심하겐 한데, 1심 징역 6년 짜리 1년 깍아서 5년으로 때리고..
이미지 출처 : https://law.kimnyeosa.com/drunk-driving-fatal-accident-sentencing-standards/
원문 보니 음주 사망사고로 12년 짜리도 있었음..
아무튼 음주운전은 뭐다? 인생 ㅈ 되는 길임..
가족들은 무슨 죄냐.. 평생 어떻게 살아...
네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