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소방차 진입 관련해서
주정차 불법 차량등의 경우 ... 파손해도 문제없다 는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
그리고 각종 논란의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특히 미성년자 범죄 나이하향 논의예정..
미성년자 강력사건 관련해서 나이어리다고 감형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내용이
사라지는 법안 논의로 제발 법안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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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소식...
M9
무한제리사랑
25.12.23. 0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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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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