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최 회장의 재산 중 35%를 노 관장에게 주라고 했지만 현실은 심 재산을 모두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의 심 기업인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까지 현역2 투표하기 하면 됩니다. 고려아연처럼 SK그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2조~3조원을 쏟아붓는데 4조원 정도로 SK그룹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면 온갖 꾼들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SK그룹은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그야말로 하이에나들의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스터트롯3 국민투표 측은 "재산분할에 SK그룹의 존망이 달린 것처럼 호도하고 기업과 자신(최 회장)을 동일시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며 최 회장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과거 '소버린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SK그룹으로서는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SK㈜의 자사주 25%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받아줄 백기사나 재무적투자자(FI)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따릅니다. 요즘 같은 미스트롯3 문투표 시대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각에 나선다면 이런저런 비난도 쏟아질 것입니다. 이 총재는 서울대 입학정원을 지역인구비례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연일 파격적인 교육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한국은행 사령탑인 이 총재가 왜 갑자기 교육제도 개혁을 화두로 던졌을까. 그의 발언 속에 힌트가 있어요.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남에 몰려 있는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시 코치를 두고 부모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며 “이 경쟁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지역 불평등과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 불평등 심화, 지방소멸과 같은 현역가왕2 현장투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고 본 거에요. 교육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고. 교육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심 변수라는데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죠. SK그룹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상고심 재판이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그룹 경영권이 위협을 받고, SK그룹은 당연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SK그룹에도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경영권 방어에 시간과 에너지를 미스터트롯3 투표기에 쏟다 보면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무너진 것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룹이 위기를 맞고 계열사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들은 결코 SK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엄청난 돈과 시간·기술력을 투입해 만든 세계 1등 메모리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중국 회사들에까지 밀려 2~3류 회사로 전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이야기는 2025 새해운세 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계 서열 2위 그룹이 흔들리고 세계 메모리반도체 1등 기업이 무너집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때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교육개혁을 주창하는 이유다. 대학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일등공신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 또한 양 시장간 이동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처럼 고착화된 소위 명문대에 입학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부모들이 앞다퉈 ‘대치동 라이드’에 나서는 이유다. 이번엔 기업 입장에서 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미국 등과 달리 해고의 문턱을 크게 높여놨다. 일단 채용하면 저성과자, 부적격자라는 이유로는 쉽게 해고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기업들이 채용 단계에서 대학간판이라는 이미 검증된 기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대학간판의 가격을 지게 부풀려주고 있는 거에요. 따라서 상고심 재판은 판사의 주관과 재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 비송처럼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미스터트롯3 결승전투표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 판결처럼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내고 판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제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 최 회장의 가용재산 전부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SK그룹과 SK하이닉스를 위기로 몰고 갑니다. 반도체 강국이자 경쟁국 대만은 그들의 반도체 대표기업 TSMC를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존중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입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최소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지 말고 전원합의체로 가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학벌은 부족해도 능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미스터트롯3 실시간투표를 넘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면 철옹성 같은 학벌만능주의도 조금씩 금이 갈 거에요. 노동개혁이 교육개혁 성공의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10일 뒤면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이벤트인 수능이 치러진다. 교육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교육을 바꾼다면 수능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브라질 은행들이 가장 규모가 크다. 1위에서 5위까지가 브라질 은행이다. 브라질 7위로 사프라은행(Banco Safra)이 있습니다. 사프라그룹(J. Safra Group) 계열사다. 유대계인 사프라 패밀리는 시리아의 알레포 출신이다. 오스만제국 시기인 19세기 초에 금융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중동지역 카라반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베이루트, 이스탄불, 알렉산드리아에 지점을 냈다. 유럽, 남미, 미국 순으로 사업지역을 확장해 나갔다. 오늘날의 사프라그룹은 1952년에 사업 거점을 브라질로 옮겨 온 제이콥 사프라가 창립한 거에요. 제이콥 사프라의 아들 에드먼드 사프라는 가업을 이어 은행가로서 경력을 쌓았고 성공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베이루트에 있는 부친의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3억7000만 유로 플러스 가구는 별도. 그런데 계약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즉 MAC(Material Adverse Change)를 내세운 3900만 유로 계약금 반환 소송이 벌어졌다. 프랑스 법원은 사프라 손을 들어주었다. 계약서 하나 쓰고 3900만 유로가 생긴 거에요. 릴리 사프라는 그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했습니다. 모나코의 아파트에 살다가 2022년에 87세로 별세했습니다. 2008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인수할 때 지게 비싼 가격에 인수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일부 주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경영진에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현역가왕2 온라인투표 경영진은 이른바 MAC 조항을 활용해 인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인수 철회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보냈고 결국 인수는 성사되었다. 계약서는 정말 잘 써야 한다. 아울러 STO에 부적합한 분산원장 사용을 금지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과 유지 조건 위반 시 직권말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재발의는 한국 블록 및 디지털 금융 산업이 글로벌 금융 혁신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STO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 혁신 중 하나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STO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STO 관련 법안을 재도입함으로써, 국내 블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