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기기

EU, 애플 앱스토어 DMA법 위반 잠정 결론

M17 느낌하나 24.06.25. 1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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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규정이 DMA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측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애플이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소명을 할 것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수용되어 인정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 예비 조사 결과데로 애플의 소명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위반으로 결정이 난다면 최종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이루어질 과징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20%까지 부여될 수 있어서 과연 과징금 규모가 어느정도로 책정될런지 관심이 쏠릴거 같으네요.

애플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그 사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죠.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