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64만장을 보냈다
2. 마스크 수출 금지 왜 안 하냐
3. 중국인 출입 금지를 안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다.
지금 자유게시판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이 크게 위의 3가지인 거 같습니다.
글이 상당히 길어질 거 같습니다.
지금 역미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하는데,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야하는 느낌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에 의해 통제/통치되는 법치국가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는가요?
말은 이해가 가도 속뜻까지는 이해가 안 가실 거에요.
그러니 위와 같은 글을 쓰지요.
국가의 통체체제는 청동기 시절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고 농경이 발달되면서 탄생된 고대 국가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신정국가로 종교, 정치, 군사를 모두 한 사람이 가졌지요.
이후 종교의 역할은 축소되고, 정치/군사를 모두 왕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누구에게도 견재를 받지 않던 전제왕권 시대입니다.
이 전제왕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서양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왕권을 뒤집어 엎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행정/사법/입법의 권한을 모두 분리 시키고, 상호견제를 시킵니다.
이른바 삼권분립입니다.
이것이 현대 국가들의 기본 통치 시스템입니다.
즉 행정부는 사법부/입법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합니다.
또한 사법부도 맘대로 행정부/입법부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상호 간에 간섭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의 조항에 의하여 간섭을 하여야 합니다.
법에 없거나, 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심지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조차도요.(이것이 탄핵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독재 시대입니다.
3권이 서로 견재하지 못 하고, 결탁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 독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결론은 입법은 입법부가 하고,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가 시행한다.
만약 이 중에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사법부가 나서서 제한을 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보장된 자유를 국가가 임의로 나서서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간, 사경제 주체 간 거래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경제 주체 간 거래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을 걸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을 걸게 되면, 사법부에서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국가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이제 위에 거론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정부가 64만장의 마스크를 보냈다
정부가 보낸 것 맞나요? (아니라면 1%의 사실로 99%의 거짓을 섞은 가짜뉴스입니다)
국내 제조업체/유통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송장에 적힌 것이 정확한지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송장에 있는 내용이 맞다면 이를 승인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여 걷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제한한다?
그거 잘 하는 국가가 바로 위에 있네요.
북한으로 가세요.
마스크가 수출 제한 품목에 있나요?
그런 근거도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 정도네요.
여기에 왜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냐고 하시던데, 1차적 책임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에서 2/7 관련 법규를 상정했어요
지금 이 지경이 되기까지 방치한 것은 입법부입니다.
정부는 2차적 책임이겠죠.
이것까지 행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 사안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2. 마스크 수출 금지를 왜 안 하냐?
위에 쓴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정부가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면 된다?
현재 국내 마스크 제조 능력은 약 1천만장입니다.
그게 다 어디 갔냐고요?
국내 어딘가에 짱박혀 있죠.
중간 유통업체가 가격을 올려가면서 찔끔찔끔 풀고 있죠.
중국인들이 출국시 커다란 박스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진 보셨죠?
중국인들은 그렇게 구하는데 왜 우리는 못 구해요?
물건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만 푸니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만 풀어요?
그만큼 돈을 주니까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수요공급의 곡선이 설명하는 게 이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돈을 들고 와서 사니까 이를 노리고 중간상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가격을 쳐주는 중국인들에게만 풀고 있는 거에요.
그와 동시에 시장가격을 이렇게 높여놓고요.
장당 1만원씩 준다고 하면 중간상들이 컨테이너 채 들고와서 줄을 서서 기다릴 걸요?
여기에는 유통업체/중간상만 언급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참고로 지난 1월달에 이미 올해 3월까지 마스크 물량 계약이 끝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암튼 지금 마스크 폭등 사태의 주범은 유통이며, 이를 색출해내 정상적인 유통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이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한다면 맞겠지만,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마스크를 퍼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3. 중국인 출입 금지를 안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다.
위에 너무 길게 썼으니 이건 짧게 갈게요.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 안산시에서 대구처럼 코로나가 퍼졌나요?
현재 코로나가 대구에 창궐한 것은 신천지를 통해서입니다.
신천지에 중국인이 가서 코로나를 퍼트렸다면 위 주장이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31번 확진자의 행태를 보시면 자신의 모든 동선을 오픈하지도 않고, 자꾸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1번 환자가 지금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죠.
31번 환자가 바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왜 제대로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대남병원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퍼지게 된 시발점으로 보이고 그것이 교주의 형의 장례식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방명록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데요?
이 와중에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모든 것이 정부탓으로 생각된다면, 위에도 썼듯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 모든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계속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1%의 사실에 99%의 거짓을 섞어서 글을 쓰지 마세요.
보다보다 갑갑해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