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7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면이 최성해의 증언을 제목으로 뽑습니다
검찰의 유도심문에 답한 내용들 입니다
보다보면 아~~이건 시나리오네..하는 심증이 굳어지는 답변들 입니다
그는 이미 사기꾼으로 판명난자라 그의 증언은
참고용일 뿐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그가 변호인들의 집요한 질문과
증언과 다른 증거를 들이밀자 항복 선언을 한 것이
7번째 재판의 결과 입니다...
블랙리스트 청문회때 며칠을 오리발 내밀던 조윤선이
집요한 이용주의원의 질문에 시인을 합니다
그때는 조윤선이 실토를 했다고 기사를 썼던 언론들이
지금은 실토는 빼고 조윤선은 아니라는데 이용주가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기사를 쓰는 모양세 입니다
그들이 조국 파일이 나온 컴퓨터라고 말하는 그 컴퓨터
발견된 위치부터가 이상했는데
압수수색 목록에 없던 불법 증거물 취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증인이 검찰에게 아니라 말해도
자신들이 불러주는데로 조서를 작성하라 강요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정황들만 늘어 납니다
변호인들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쾌재를 부를 해피데이 였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 제목들은
검찰의 유도 질문에 답한 김성해의 답변들 뿐 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범죄조작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미련함을 버리지 못 합니다
검찰은 채널A의 유시민 조작시도에도 등장 합니다
이 나라의 큰 범죄에는 대부분 검찰이 개입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도 처벌 받은 검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작이고
일개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이 임명권자 마저
겁박하려 조작에 나설수 있는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범죄에 연루된 검사는
변호사 개업 자격도 영구 박탈해야 합니다
사회의 저울이 되어야 할 법조인의 범죄는
일반인의 범죄와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혹독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검찰이 관심법을 쓸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치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 막히면 디미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가 말했다..
헛소리 였던 겁니다 악법은 폭력일 뿐 입니다
악법이 법이면 오답도 답이라는 농담에
뒤집어져 웃다가 씁쓸한 느낌이 뒷맛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을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 떨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권리를 포기 하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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