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에 나가보면 늘 북적이던 식당이 텅 비거나
드물게 앉은 손님들을 보면 마음이 착찹합니다
그나마 적자는 안 보는 사장님은 선방 중이신 상황입니다
한달만 더 가도 걱정인데 한달내로 끝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이번에 이겨 낸다고 다시는 없을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모두 힘을 합칠때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중에 돌아 다니거나 감염중에도 돌아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닌 테러 행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터무니 없이 관대 합니다
외국인들은 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
감염자가 나온다면 종신형에 전 재산 몰수형도 언도 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 다 빼앗아도 그가 한 행위로 사회가 입는 피해에 비하면
새발의 피 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행위에 장난이나 무료함이란 변명은
처참하기 까지 합니다
사회에 살 자격이 없으니 무인도에 보내 가둬두고 살게 해야 할 자들 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기본소득을 이슈로 올립니다
노는 사람에게 왜 내가 내는 세금을 쓰냐는 논리는
나라를 말아 먹자는 논리입니다
비정규직이 직업의 대세가 이미 되어 버린 사회 입니다
기업들에게는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시켜줘야
경쟁력이 생긴답니다
팬더믹은 위기 였지만 그나마 우리에겐 기회였습니다
관련 산업들은 초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팔수 있을 때 인원을 대폭 늘려 만들어 팔고는 싶지만
팬더믹이 끝나면 해고 해야 할이 걱정이라
고용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해고가 가능했다면
팔수 있는 최대한을 만들어 팔았을 겁니다
쉽게 해고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선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이걸 해결할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 됩니다
기업은 경쟁을 극대화 할수 있고 사회는 혼란속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시 코로나같은 사태가 와도 걱정이 없어 질 것 입니다
일자리를 잃는다고 놀기만 할 국민들이 아니지요
시간이 많으니 안전요원으로 봉사에 나설 것이고
위기와 싸우는 전사들이 되시겠지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닐지?
모두가 허심 탄회하게 터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나라에 해가 된다면
나는 안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남 주지 말라는 것은 개꼬라지 일 뿐 입니다
기축 통화국이 천문학적으로 통화를 늘리는데
우리만 긴축을 하면 환률이 오르고 수출경쟁력이 줄어 들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가장 쉽게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부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흐름에 따르는 것 입니다
그들이 통화를 늘리면 같이 늘리고
줄일때 같이 줄이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로벌화 되어 있는 경제에서 모난 돌은 정 맞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국가는 거시 경제를 다루면서도 미시 경제를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로 IMF때처럼 해야 합니다
죽은 자식 붙들고 통곡을 하거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방법은 정리할 건 빨리 빨리
새로운 것은 그것보다 더 빨리빨리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카드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국산화만 해나가도
10년은 버틸겁니다
기업들에게 산업 구조조정을 탄력적으로 할수 있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시급히 도입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살고 모두가 잘사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