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LH문제로 여당이 공격 받는 걸 이해 하기가 힘들다
막상 파고 들면 들면 LH만 문제이고 다른 곳들은 괜찮을 것 같나?
그나마 이번 정부와서 많이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들이 돈만 되면 범죄로 한탕해 먹어도
범죄수익 안 빼앗고 직만 던지게 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당이 공격 받을 일이 아니라
야당과 법조계가 석고 대죄 할 일이다
그동안 이런 사건들은 먼저 검사들이 불기소 기소유예로 짤라 먹는다
맨 입에 선처 해 줄수 있는 검사들은
이런 사건은 안 봐주고 100% 기소를 한다
큰 돈이 걸려 있는 사건에 공짜 불기소 공짜 기소유예는 없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수많은 법이 있지만
편법과 헛점에 하다 안 되면
접대에 억지까지 동원 하는 자들이 변호사들이다
맨 날 뉴스에서 지겹게 봐 온 내용들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돈만 되면 별짓 다하는 변호사들은 법조인이 아니라 범죄자다
돈만 주면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는자들이 법조인이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공직자의 범죄와 투기를 키우고 나눠먹은 공범들이다
그걸 좋다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판결해 주는
판사가 없다면 불가능 한 일이다
백 번을 고쳐 생각해 여당이 잘못했다 인정 해 주더라도
지금이라도 공직자 비리는 패가망신 하는 법 만들자면 야당이 찬성 할까?
야당은 지금까지 범죄를 덮어 준 적은 있어도 그런 법 발의 한 적이 없다
범죄 좀 척결 하자면 늘 자유 찾고 시장 경제 찾는데
하도 앞뒤가 안 맞고 쌩뚱 맞은 논리들이라
자유와 시장은 범죄를 덮는 도구가 아닐까 착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만들자면 쌍수들어 반대할 자들이 야당이다
LH투기는 야당과 법조계가 뒤를 봐줘 가능했고 키워 온 범죄다
감사원장에 뻘 짓만 해대던 원장 놈 하나 거쳐 가니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커진 사건이다
이런 건 감사원을 닥달해야 할 일이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 감사원에 투서 한장 안 들어 갔을리가 없다
LH사건에 연루 된 자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색출해 퇴출 시켜야 한다
투기 안 한 직원들 전부 진급 시키고 신입사원 더 뽑으면 된다
전부 자기 돈도 아니고 빚내서 하던 투기를
LH에 근무 하면서도 안 했다면
더 큰일을 맞겨도 될만 인재일 것이다
SNS에 막 말 올린 애들도 남김이 없어야 한다
투기를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들이다
자 이제 공기업 투기범이나 내부 자료 유출자들을
패가 망신 시킬 법을 만들 차례다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이 개수작 못 부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직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해 3대가 빌어 먹을 법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방지법을 발의나 찬성을 하면 용서가 되겠지만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들은 공범었음이 증명 되는 거라 본다
LH사건의 진짜 공범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법조인인지는
이들의 처리 과정과 입법 과정에서 드러 날 것이라 본다
노엘의 범죄로 장재원을 형사 처벌 할수는 없다
여당을 질타하는 건 노엘의 범죄를 장재원에게 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LH 투기꾼들의 돈을 지키고
이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도 공범이라 봐야 한다
농사도 안 짓는 멀쩡한 직업 있는 놈이 농지를 산다면
그건 투기일 뿐이다..다른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다
실거주 2년 이내는 농지 및 산림 토지 구매를 제한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자들은 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두배로 올리고
농사도 안 짓는 자들에게는 토지세를 5배로 올려야 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뼈를 묻고 평생을 농사만 짓던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뀌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세액은 실거래가로 해야 합니다
국가가 토지 수용하는 것을 반발할수 없는 법 만들어야 하고
토지 수용시 보상은 세액 기준가로 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도 충분한 보상 협상은
오래 농사를 지어 온 실 거주자들과만 하여야 합니다
상속 받은 토지나 산림도 3년의 매매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를 추진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는 토지나 산림은 세액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수용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LH사건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자 처벌과 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사회를 정화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여당의 잘못이었는지 야당의 잘못이었는 법조인의 잘못이었는지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야당이 악만 써대며 여당을 공격해 봤자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야당이 집권시 키워 온 실책 범죄란 걸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또 최경환 불러와 초이노믹스 설명해야 합니까?
여당 공격 할 시간에 제대로 투기 방지법이나 만들어 보심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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