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욕을 사서 먹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투기자 20명 발표는 순진한 자들만의 명단일 뿐이다
악질은 가족을 동원한 자들이고
더 악질은 친족도 아닌 범죄집단을 만들어 투기한 자들이다
더 더 악질은 작정하고 속이려 한 차명 투자자들이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 전부에 대한 조사로 확대 되야 한다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관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업농가를 제외한 전 투기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토지 거래에 대한 이전 실적이 있는자는 전원이다
그런자들의 가족들도 금융권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크레딧카드에 대한 사용도 제한 해야 한다
일은 안하고 투기로 살며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 자들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에 앞서
그 곳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을 제외한
타지 구매자 토지거래 전력이 있는자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라도 은행권의 대출을 모두 회수 하여야 한다
토지의 세금 내는 기준인 장부 가액으로
정부에 반납하는 자들은 용서 해 주고
이미 토지 매매 거래한 전력이 있는 투기꾼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전 재산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하여야 한다
LH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기회는 개혁 입법을 방해만 하던 야당이
이걸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헛소리만 해대던 자들인지 진짜 개혁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여줄 기회다
그들 뜻대로 부동산 투기자들이 앞으로는
꿈도 못 꿀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해야 한다
전업 농가 이외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전 재산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회수 하여야 한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투기꾼들이 소유한 토지는
지방 정부가 수용할수 있는 법 만들어야 한다
지방 정부가 수용하는 가격은 세금을 내는 기준가로 하면
팔지 못 한다는 변명은 불가 할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합동이니 뭐니 떠들어 봐야
해결을 위한 입법이 느려지면 진의를 의심 받는다
은행권에 대출회수가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 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 할수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LH사건은 다시는 이 나라에
조물주위의 건물주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 기회다
근로소득이 재산소득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 기회다
일하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보다 잘 살수 없으면
나라는 망 할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 조사자 중에 사소한 범법자라도
예외없이 수사를 받게 해야한다
그리고 차명재산에 대한 국고 환수도 해야만 한다
차명 재산의 대부분은 범죄자산이다
차명재산 보유자는 모든 공직에 오를수 없도록 만들고
사회지도층의 역할을 하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패의 뿌리가 뽑힌다
토지 거래 전력이 있는자
두 군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따질 필요도 없는 부동산 투기자들이다
이들이 이번에는 빠져 나갈수 없게 처벌해야만 한다
문재인이 끝 낼수 있으면 하지만 마무리 까진 어려울 것 같다
다음 대통령을 이걸 확실히 마무리 지을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부동산 투기를 없앨 수 많은 방법들이 나올 것이다
입법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 없이 정치판에서 쫒아 내면 된다
반대나 방해를 하던 자들이 사회지도층에 앉아
투기꾼들의 뒤를 봐주며 조력해 온 자들이다
대한민국이 정치 민주화에 이어 경제 민주화도
세상에서 처음으로 완성 할 기회다
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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