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개인문제를 물타기 하려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윤석렬의 막 가는 모양을 보는 것과 비슷 합니다
둘 다 동생문제 마누라 장모 문제로
머리가 아플것 이해를 하겠는데
정면돌파 할 생 각없이 성동격서로
물타기 하려는 모습이 애처럽기만 합니다
작은 정부 듣기에는 그럴하긴 한데
대국민 사기의 백미가 작은 정부 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하면 공무원 월급이 덜 나가니
국가가 세금을 덜 쓰고 덜 걷는 줄 압니다
단언컨데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민간에 이양하거나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듭니다
일의 단계가 늘어나니 효율이 줄어 드는 것이고
기존의 정부가 하던일을 민간에 넘기고 나니
그곳을 관리 할 인원이 또 필요해 집니다
집권자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도
자신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드는 일 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를 속죄양으로 만들기 위한 간계 입니다
작은 정부는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정책으로 도입하는 일 입니다
정부일을 민간에 맞긴다는 것은
사실은 중산층을 줄이고 특혜를 받는자를 늘이겠다는
개수작일 따름 입니다
KT의 민영화 과정과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요금을 내린다 했지만 결과는 반대 였지요
요금은 오르고 서비스는 더 열악해 졌으며
경쟁력은 나아진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작은정부의 외주화와 민영화는
중산층을 극빈으로 밀어 내는 소득 불균형의 원흉입니다
KT가 민영화 하기전에 그곳의 직원들은
분명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되고 나서는 최저임금으로 내 몰렸습니다
중산층에서 밀려나 최저임보다 조금 더 달라 해마다
노사분규가 일으키는 것도 서러운데
낙하산으로 내려 온 임원들은 성과급으로
몇년만에 한 밑천 챙겨 나갑니다
근무중에는 업무추진비로 돈도 원 없이 쓰다 나가지요
그 돈 다 중산층을 극빈으로 내 몬 국민들의 피 입니다
나는 작은 정부 절대 반대 합니다
나는 민영화 절대 반대 합니다
민영화된 기업들 공기업으로 환원 시키기를 원 합니다
이준석이 나이도 어리고 똑똑해 보여
너그럽게 봐 주려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어린애가 너무 빨리 정치판에 들어와 너무빨리 썩어버려
더러운 것만 배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와~~아무리 나쁜짓을 빨리 배운다지만
나라를 말아 먹을 궁리 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은정부 절대 안 됩니다
중산층을 괘멸 시키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작은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하고 속죄양을 만드는 편법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