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보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 고발뉴스닷컴 (gobalnews.com)
대한민국 헌법에서 아래의 조항에 따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데 저 양반은 대놓고 월권으로 헌법 파괴 행위를 벌리려는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대놓고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란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고 대통령 자격이 전무(全無)하다고 봐도 되는데, 그 전에 당선 과정 자체도 석연찮은 점이 포착되기도 했던 것부터가...
덧. 작성 당일 밤 어느 매체에서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상단 관련 글 참조 바랍니다.
※ 헌법 조항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피자는 역시.........
벌써부터 모기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페이커 기념메달 출시
쟁반짜장.
동네 뒷산에서 최근에 다시 만난 꿩!!!
잘 익은 파인애플 고르는 법
전국 흐리고 대부분 지역 많은 비
자가 격리중 심심했던 여성
직장 상사도 만족한 시구
오...유명하다더니 도넛 맛있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엣지 언팩 초대장 발송!!! 5/13 09:00 개최
모두의 경매 게시판에 무제한 경매 5/18부터 앱코 나노IPS 34인치 UWQHD 모니터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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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미소 짓개
숯불 돌판 삼겹살
'뽀빠이' 이상용씨가 오늘 별세했네요
뭘봐~ 학씨
이렇게 생긴 야구선수 누구지
비가 내리네요.
금요일 이네요
트럼프 협상?
바람 불고 흐린 날씨에 금요일이네요.
언덕에서 슬라이딩 하는 걸 좋아하는 댕댕이
오늘의 생활팁
급똥을 해결한 개의 표정
은헤 갚는 냥아치..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할지 모르겠다
호텔 머그컵 도난방지 문구
미세먼지 어제보다는 나아졌네요
오늘도 중국집에서 점심 해결.
사고뭉치 냥아치들
밤새 책보기.
혼자 놀이
KONG
신나는 기분을 감출 수 없는 댕댕이
댕댕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다양한 방법
온도계 샀는데 0도에 안맞춰져 있어요
싸이번 EDGE CV-Z9 컴퓨터 어항 케이스 사용기
난 올해 꽃가루 알레르기 안하길레.
도야지 김치찜
꽃가루가 좀 날리나보네요
꽃
40대 때 성형하는 거 어케 생각하세요?
딴데 가서 싸워 제발
숙면..
게임 진짜 못 하네
비가 많이오네요~
비
이벤트로 커피믹스 300개 당첨된 여자
37살 여자의 너무 솔직한 이상형
4살 아이 소풍 도시락
딸을 위한 아빠의 쇼타임
분노 조절 장애 모임
사이좋은 부부의 아침인사
사진에서 견과류 좀 지워 주세요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
- 우스개 소리 -
비오는 날이네요
비
무서운 데이비드
보츠랩 C221 AI 홈캠 리뷰, 500만 화소 360도 회전 아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홈카메라
5/9(금) 비 내리는 불금엔 7,192보를 걸었네요.
한산하게 막히는 중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고대 국가
새 교황 레오 14세,첫 미국 출신 교황…미·페루·바티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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