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및 주요 내용

• 사건 발생: 2023년 2월 17일 저녁, 인천의 한 주점에서 남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전직 주요 당직자(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 피해 주장: 남동구의회 여성 의원 A씨는 당시 노래를 부르던 중 손 전 대변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위계적 지위를 이용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해 의혹 당사자 반론: 손 전 대변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 당내 처리 및 공론화 과정

• 초기 제보와 종결: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24년 3월(제22대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에 해당 내용이 익명으로 제보되었으나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히려 '제보자 색출'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공식 제소 및 고소: 피해 의원 A씨는 사건 당시에는 두려움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2025년 9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손 전 대변인을 정식 제소하고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손 전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차 가해 논란 확대 (2026년 상황)

• 2차 가해 주장: 2026년 5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남동구의회 의원 A씨는 국민의힘 내부 및 관계자들로부터 심각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정치권 및 시민단체 공방: 민주당 측(박찬대 의원 측 등)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배우자가 피해 구의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녹취록 일부 공개)하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인천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 역시 국민의힘 기초의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친 단체들 또 조용하네여 ...

전직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등 포함해서 여성 성추행 관련해서는 여성기자나 여성 언론에서

특집기사 쓰고 .. 종편에서는 24시간 특집이었는데 너무 또조용하네여 

네이버 뉴스 메인에 나오는 매번 선거철에 보는 여성의원 할당제 늘려야된다는  그리고

왜 여성을 위한 공약이 없다고 외치는 ....  여성을 위한언론인데 ..정작 여성인권자체는....

최소한 진영에 상관없이 여성인권외친다면서 정작 이런 뉴스 나오면 침묵하는 단체들...

. 맹목적인 이스라엘 옹호에 대한 비판

• 문제점: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지나 응원을 해야 하는데, 일부 종교인들이 구체적인 맥락 없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선한 민족"이라는 교리적·맹목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비판 지점: 복잡한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지닌 국제 분쟁을 단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인권단체의 모순적인 행동 (행동과 책임의 불일치)

• 문제점: 스스로 '인권운동가' 혹은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며 국제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정작 현지에서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기보다 한국 정부에 손을 내밀고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비판 지점: 말로는 거창한 신념을 외치면서 정작 그에 따르는 리스크나 책임은 국가와 국민의 세금에 전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

• 문제점: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일부 자칭 인권단체들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혈맹'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기 지원을 요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 비판 지점: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혈맹'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나 감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명분을 조작해 낸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태였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는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우리 정치는 사건의 본질보다 '어느 진영의 인물인가'를 먼저 따지며, 언론과 단체들 역시 이에 동조해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분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 답답하네여 ..

작년부터 관련법 논의로 이슈중인... 촉법소년 관련 법률 논의 

1. 최근 법 개정 추진 현황 (연령 하향 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 현행법 기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이 시기의 청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

• 정부 및 국회 개정안 추진: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즉,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보완책으로 함께 논의되는 사항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교정·교화 대책도 함께 법 개정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소년보호절차 정비: 소년원 송치 처분(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내실화.

•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 13세 청소년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감하고, 학업 및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3. 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편이지만, 법조계와 인권 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처벌 강화 필요)

• 범죄의 흉포화 및 지능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발달이 빨라졌고, 강력 범죄(흉악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 법 제도의 악용 차단: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반대 및 신중 의견 (교화 중심 필요)

• 낙인 효과와 재범률 상승: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면 사회 복귀가 어려워져 오히려 성인 강력범죄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입니다.

• 근본적 원인 해결 미흡: 소년 범죄의 바탕에는 가정 환경, 사회적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깔려 있으므로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과 교정 교육 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 국제 기준과의 충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RC) 등 국제기구에서는 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지 말고 가급적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줄 내용정리 ..

여러내용이 있지만 촉법소년은 지금처럼 교화 할수있는 노력이 되야된다고 외치는 

자칭 인권단체들이 많이있는데 문제는 현제의 촉법소년법 관련 해서 처벌 내용이 나오면...

답답할정도로 대안조차없음...  다른 내용으로 촉법소년을 위한 인권을 외치지만 

촉법소년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려야된다는 내용조차없음 

그리고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여러 내용이있는데 

현제까지도 위에있는 내용이재판이 진행중이고 . 

얼마전 민주당 김용남 후보 관련해서 성범죄 변호인 했다고 탈퇴요구

한점이.............. 그런논리라면 ...  조국대표는 최소한 선거 안나와야되는데.... 

논리조차 황당할정도로 나와서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