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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삼성 등 '방통기자재 성적서위조'국내외 381개업체 적발

L20 angeless1224 20.11.11. 2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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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빌딩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700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BACL이 아니라 중국 소재 BACL에서 시험·발급된 것이 확인됐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는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과기부에 따르면 중국 BACL은 미국 BACL의 관계사 혹은 계열사로 파악된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 역시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