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구글이 자사의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가져다 사용한 것에 대해 흔히 자바 전쟁이라고 불리는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거라 관심이 컸는데,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구글이 승리를 했다네요.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 개발에 가져다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네요.
앞에 두 번의 재판에서는 오라클이 제기한 자바 API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과 구글이 그런 저작권이 있는 자바 API를 사용한것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데 오라클의 손을 들어 주었었는데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게 되었네요.
사실 이게 확정되면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 걸쳐 API를 사용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커지는터라 이러다 오라클에 이른바 자바 API 세금을 내는게 아니냐는 자조 썩인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에 대한 우려가 일소된거 같아 다행입니다.
어째거나 최종심에서 저작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공정이용을 인정했으니까요.
연방대법원이 API 재활용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고 이런 판결을 해준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판결을 해주었다고 봅니다.
오라클이 승리했을경우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을 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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