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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5년 수소차 20만대 달성…병역특례·보조금 필요"(종합)

M2 Undisclosed 20.08.13. 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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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위 현장 정책간담회…'미래차 혁신성장·조기전환案' 토론

이광재 "대대적 병역특례 없으면 기술경쟁 이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는 12일 미래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누적보급' 계획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등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병역특례 등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검토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 K뉴딜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기업, 관련단체와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K뉴딜위원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형 뉴딜의 100대 대표과제이자 그린뉴딜의 핵심과제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다.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차 확대를 위해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해 미래차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각국이 국가적 수준의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도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 K뉴딜위는 우리 기업이 미래차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누적보급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Δ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배달용 화물이륜차·마을버스 등의 전기차 전환 Δ전국 주요 고속도로 내 초고속 충전기 확충 설치 Δ공공기관 신규 구매 또는 임차 차량 100% 전기수소차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지원·보완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K뉴딜위 산하 디지털뉴딜분과를 이끄는 이광재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에너지, 배터리에서 결판이 날텐데 결국 AI반도체 등이 성공할 수 있느냐, 배터리에서 앞설 수 있느냐"라며 "AI반도체나 배터리 등 몇 개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병역특례를 하지 않으면 기술 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가더라도 AI군대, 드론군대 등 군대에 가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도 강해지고 산업도 강해지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AI인력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 부분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결국 제대로 육성하려면 규제와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지원 측면에선) 국내 자동차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돼야 하지 않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보면 정부 부처 간 (친환경 미래차 육성에 대해)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며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있는 규제, 기후변화 넷제로 등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을 그에 맞춰 추진하자는 반면, 산업부는 기존 산업 보호 문제 등 때문에 소극적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기존 인력들을 어떻게 (미래차로의) 전환에 맞게끔 재교육 훈련하는가는 자동차협회와 그러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감안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같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날 "국회와 정부가 지원정책을 입안해주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아직은 친환경차가 기존차에 비해 비싼데 가격도 대폭 낮춰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업들의 몫"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변경 및 요금 부담 완화, ESG(Environment·Social·Government) 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당 K뉴딜위 산하 분과별로는 디지털뉴딜분과 소속 이광재·윤영찬 의원, 그린뉴딜분과의 김성환·이소영 의원, 사회적뉴딜분과의 한정애·정태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손명수 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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