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에서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 수정안이 떠올랐습니다. 테크 혁신과 창작자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 한 번 살펴볼까요?
영국 상원은 현재 논의 중인 데이터법(Data (Use and Access) Bill)에 Amendment 49B라는 새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은 AI 기업이 모델 학습에 활용한 저작권 콘텐츠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요, 당초 원안은 “may(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로 강제성이 매우 약했지만, 예산권 특권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손질했다고 합니다.
정부 측은 “창작자와 협업하기 위해 요약 정보만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상원은 “AI 기업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며 학습 데이터 전체 리스트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작권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5월 14일 표결 결과는 272표 대 125표로 공개 의무화 측의 완승이었습니다. 특히 400여 명의 아티스트와 작가들이 지지 서명에 참여하며 “우리 창작물이 AI의 밥이 될 순 없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고 하네요.
이번 수정안을 이끈 이는 크로스벤치 소속 비바인 키드론(Baroness Beeban Kidron) 제안자입니다. 상원이 AI 저작권 규제 논의에서 정부에 두 번째로 패배를 안긴 사례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정부는 앞서 하원 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하려 했으나,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죠.
한편 하원에서는 같은 조항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287표 대 88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MP 빅토리아 콜린스가 조항 복원을 시도했지만, 결국 정부안 편에 힘을 실으며 부결되었고, 수정안은 다시 상원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 시점,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선 “투명성 요구가 혁신 속도를 저해하진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창작자들에겐 “내 콘텐츠가 AI에 무단으로 사용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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