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시간만, 베트남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강화한다

2026.08.04. 0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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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에서 신흥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강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에 1시간만 플레이할 수 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전자정보국은 현재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베트남에서 18세 미만은 게임당 하루에 1시간, 모든 게임을 합쳐 최대 2시간 30분만 게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모든 게임을 합쳐 하루에 1시간으로 줄인다.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더 축소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소셜 미디어 규제도 추진한다.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베트남에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계정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고, 친구 목록 비공개,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 및 친구 요청 제한 등이 포함된다. 관련 업체는 폭력, 음란물, 도박, 마약, 자살 등 유해 콘텐츠 관련 접근을 사전에 감지, 경고하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개정안은 초안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채택 전에 수정될 수 있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호주, 영국 등에서 추진했고,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유럽연합,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논의가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게임 이용의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 플레이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국내는 2021년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게임업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일본에서는 가가와현 등에 관련 조례가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다. 주요 국가 중 중국은 이례적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을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 시간만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 게임업계가 진출을 희망하는 신흥국으로 조명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년 10월에 발간한 베트남 모바일게임 산업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모바일게임 시장은 16억 6,000만 달러 수준(한화 약 2조 3,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9.7% 내외로 성장해 2029년에 24억 달러(한화 약 3조 4,300억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35세 미만이 다수를 이루는 젊은 인구 구조, Z세대 중심의 디지털 소비 확산, 5G 보급 가속, 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 등이 성장 동인으로 제시됐다.

다만 일반적인 MMORPG, 온라인 FPS, AOS가 속하는 ‘G1’ 라이선스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현지 파트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 대상 게임 이용 시간 규제가 강화된다면 현지 시장이 좀 더 위축될 수 있다. 수출을 고려 중인 국내 게임사 역시 관련 동향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