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의 원격 AI 칩 접근 차단 규칙 초안 마련…9월 업계 공유 예정

2026.09.01.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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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8월 28일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기업의 고급 반도체 원격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 규칙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보다 범위가 좁은 대안 규칙을 소규모 팀이 마련 중이며, 초안은 이르면 9월 AI 기업과 업계 단체에 공유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규칙은 중국 기업이 태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고급 반도체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우회로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물리적 칩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설계돼, 해외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원격으로 쓰는 방식은 현재 규제 범위 밖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 틈을 이용해 엔비디아의 고급 칩 성능을 활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샷(Moonshot)과 딥시크 같은 중국 AI 기업이 미국 기술로 최신 모델을 학습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문샷이 공개한 키미 K3는 여러 모델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벤치마크에서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최신 시스템에 근접한 점수를 냈고, 백악관 고위 관료는 문샷이 태국의 한 업체를 통해 엔비디아 최고급 칩에 원격으로 접근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규칙이 완성되면 반도체 수출과 중국 AI 개발 억제를 아우르는 첫 통합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디 인포메이션의 설명이다. 다만 이전에도 비슷한 규제 초안이 폐기된 적이 있어, 이번 시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보 제프리 케슬러는 지난 7월 하원 청문회에서 바이든식 확산 규칙을 대체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추가 규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원격 접근을 규제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원격 접근 보안법(RASA)을 지난 1월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 통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격 접근을 실제로 규제하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클라우드 업체들은 고객 확인 의무 같은 규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은 이번 규칙이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는 중국 기업에 컴퓨팅 용량을 제공해 왔으며, 규제가 강화되면 고객 확인 절차와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규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글로벌 AI 사업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 AI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될 때마다 우회 경로를 찾아 왔다.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접근은 그중 하나로, 물리적 칩을 직접 들여오지 않아도 고급 컴퓨팅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은 자체 칩 개발이나 다른 우회 경로에 더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디 인포메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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