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신차에 요구되는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시간주 연설을 통해 기존 바이덴 행정부가 추진했던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전환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연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31년 연비 목표 대폭 하향 및 소급 적용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안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전체 차종 평균 연비 목표는 갤런당 34.5마일(리터당 약 14.7km)로 설정된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약 21.4km)과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치다.
NHTSA는 2022년형 모델까지 소급해 규제를 완화하고, 2031년까지 매년 0.25~0.5%씩 기준을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과거 기준을 초과 달성한 완성차 업체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2022년형 소급 완화를 통해 제조사들의 규제 대응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비 절감과 연료 소비량 증가의 상쇄 효과
새 기준 적용으로 신차 1대당 제조 비용은 약 930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50년까지 전체 연료 소비량은 약 1,000억 갤런 늘어나고 소비자 연료비 부담은 1,850억 달러 증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피 장관은 정치가 강요하는 차가 아닌 미국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의회는 신차 연비 미달 시 부과하던 벌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벌금제 폐지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면하게 됐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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