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중국산 막아 달라" 美 완성차, 의회에 사실상 영구 차단 규제 요구

2026.09.07.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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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제 강화 요구에 나섰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미국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제 강화 요구에 나섰다. 중국산 커넥티드카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 자본과 밀접한 볼보와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혁신연합에는 GM과 포드뿐 아니라 토요타, BMW, 현대차, 혼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기아, 볼보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은 높은 관세와 함께 중국과 연계된 커넥티드카 기술을 제한하는 규제로 사실상 막혀 있다. 다만 업계는 향후 행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현재의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보다 영구적인 법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오토헤럴드 DB)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 CEO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커넥티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차량과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규제를 강화할수록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존 자동차 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방안 가운데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최종 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국 지리자동차가 소유한 볼보는 물론 중국 투자자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업계 단체에 정작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된 완성차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자동차혁신연합 역시 중국산 차량과 핵심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회원사까지 의도치 않게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장벽을 더욱 높이려는 것과 달리 다른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오토헤럴드 DB)

한편 미국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장벽을 더욱 높이려는 것과 달리 다른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샤오미는 2027년 유럽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미 독일에서 복수의 딜러 그룹과 판매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YD와 샤오펑, 립모터, 니오 등도 유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전동화 차량에 대한 두 번째 저율관세 수입 쿼터를 열었으며 첫 번째 기간에서 사용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해 최대 3만 3397대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BYD와 체리, 지리 등의 차량도 현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는 중국 자동차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업체들이 요구하는 규제가 실제 법제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중국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