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저가 공세에 관세 8% 무혈입성’...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시급

2026.09.18. 1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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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빌리티포럼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KAMA)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정부 보조금과 관세 장벽이 얽힌 ‘국가 대항전’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무차별 공세로부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입법·세제 지원책 마련에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열고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정책 대응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美 127.5%·EU 45.3% 관세 방어벽... 韓은 ‘8% 관세’로 무방비 노출

세미나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육성책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팽창 전략과 이에 맞선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집중 조명됐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최대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자국 시장 방어에 돌입했다. 일본 또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터리·전기차의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며 자국 전기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 8% 외에 사실상 방어 장치가 전무해 중국산 완성차의 ‘무혈입성’ 관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완성차 업계가 개별 기업의 원가 혁신만으로 중국 정부 주도의 저가 물량을 방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시급”... 재경부도 의견 수렴 화답

포럼 참석자들은 국내 제조 생태계의 공동화를 막을 실질적인 방안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업계 의견 수렴 의사를 밝히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KAMA)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과 공급망, 일자리를 둘러싼 국가 간 패권 전쟁의 핵심 축”이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부품 협력사 수요와 국내 고용, 지역경제를 직결해 떠받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 역시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았으나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낼 방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 8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R&D·공급망·충전 인프라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연구책임의원은 “배터리와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환영사를 전했으며, 정대진 KAMA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업 차원을 넘어선 국가 대항전”이라며 “생산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지원, 공격적인 내수 수요 진작책이 맞물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박정규 KAIST 교수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발표했고, 윤경선 KAMA 상무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과 핵심 공급망 안정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구민 학회장을 좌장으로 재경부, 산업부, 국토부,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조율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호인 기자/reporter@auto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