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정보화부(MIIT)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교통부 등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을 아우르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및 대규모 시장 배치를 달성하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초급속 충전, 배터리 재활용 및 디지털 여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청사진의 기술적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다. 중국 정부는 이온 전도도, 사이클 안정성, 제조 단가 등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면 저항 개선, 리튬-금속 양극 및 아노드 프리 기술, 등정압 프레싱 등 첨단 공정 장비 개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과잉 생산 및 출혈 경쟁을 겪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완하기 위해 내한성이 뛰어난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수명 1,5000회 이상의 초장수명 배터리 개발을 병행하며, 제조업체들에게 불량률 PPB(10억 분의 1) 수준의 초정밀 품질 관리를 주문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구조조정과 세제 재편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다. 국가 차원에서 인수합병(M&A)을 장려해 중소 배터리 업계의 과당경쟁을 정돈하고, 자국 내 리튬·코발트 원자재 개발과 수출국 현지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EU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해 상호 인식이 가능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와 탄소 발자국 추적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배터리 소비세 개편을 통한 세제 인센티브 재조정이 눈에 띈다. 중국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2026년 9월 2% → 2027년 9월 4%)하여 기존 기술의 과잉 공급에 제동을 거는 반면, 전고체 및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2028년 말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해 차세대 기술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서 벗어나 세제, 인프라, 품질 규제를 융합해 아시아 배터리 공급망 독주를 기술 격차로 이어 나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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