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신차의 국가 연비 기준(CAFE)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미국 내 26개 주, 카운티, 주요 도시 및 환경 단체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31년까지 신형 승용차 및 경량 화물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기존 갤런당 50.4마일(약 21.4km/L)에서 34.9마일(약 14.8km/L)로 대폭 후퇴시켰다. 미국 연방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 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기차 전환 동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 정부 측 추산에 따르면 차량당 평균 제조 단가는 약 1,289달러 낮아질 수 있으나, 연비 저하로 인해 차량 수명 주기 동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연료비는 평균 1,600달러를 초과한다. 이로 인해 미국 전체 소비자가 입게 될 손실은 총 2,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2028년부터 완성차 업체 간 CAFE 탄소 배출 크레딧 거래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크레딧 판매 수익으로 저가 전기차 개발 자금을 충당해 온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심각한 재무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환경 측면에서도 2050년까지 미국 내 휘발유 소비량이 약 4,580억 리터 증가해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을 대폭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원고단은 NHTSA가 에너지정책보존법(EPCA)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상 당국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연비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규제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미 보급된 수백만 대의 전기차 실적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및 안전성 분석 오류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이 미 연방정부의 기후 정책 후퇴에 대한 법적 브레이크 역할과 함께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 및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투자 향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지 지켜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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