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환경단체 T&E가 프랑스와 독일 정부 간 도출된 승용차 CO₂ 배출 목표 완화 및 산업가속기법(IAA) 요구사항 후퇴 합의를 향해 역사적 실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국 정부가 유럽연합 내에서 최종 조립되었으나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까지 메이드 인 EU 표기를 허용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유럽 자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 노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T&E의 독일 E-모빌리티 수석 책임자는 이번 협약이 유럽의 산업 중심지 입지와 기후 목표, 그리고 소비자 보호 측면 모두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솟는 연료비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석유 의존 기간을 연장하고 저렴한 전기차 공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T&E 분석는 이번 합의안이 이행될 경우 현행 규제 기준 대비 2030년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기존 목표치인 57%에서 43%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 출시를 대폭 감소시켜 일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터리 공급망 약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제안서에 따르면 2028~2029년 배터리 셀의 유럽 내 조달 비율 요구치는 10%에 불과하며, 2030~2031년이 되어서야 20%로 소폭 상승한다. 이는 이미 50% 이상을 현지에서 공급받던 기존 성과보다 한참 후퇴한 수준이다.
기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유럽 내 기가팩토리에 대한 확정 수요가 사라지게 되며, 2027년 164GWh, 2030년 254GWh 규모에 달하는 신규 배터리 생산 설비 투자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정치인들이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산업가속기법을 통한 유럽 내 가치 창출과 녹색 철강·배터리 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친환경 기술의 현지 생산 기반을 포기한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의 기술 패권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T&E는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회원국들을 향해 승용차 CO₂ 목표 완화 시도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2027년부터 기업용 대형 상용차 플리트를 대상으로 한 담대한 전동화 의무 목표를 설정해 배터리 수요를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료출처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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