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차관, 비협조 AI 기업에 수출 통제 경고

2026.10.21.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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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마이클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AI 기업에 수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현지 시각 10월 19일 마이클 차관과의 영상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마이클 차관은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를 겸하며, 백악관이 새로 구성한 AI 대응 조직 &#8216;슈퍼 인텔리전스 포스&#8217;의 부위원장으로 정부와 AI 기업 사이 관계와 사고 보고 체계를 맡고 있다. 인터뷰는 이 조직의 첫 전체 회의 다음 날 진행됐다.

마이클 차관은 과거 암호화 기술 수출 제한과 외국인의 특정 기술 이용 제한을 사례로 들며, 수출 통제를 AI 기업의 행동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집행 등 다른 수단도 있으며, 실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검토와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를 근거로 현행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AI 기업들의 규제 요구를 비판했다.

앤트로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의 협력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앤트로픽은 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재심리를 요청했다. 마이클 차관은 정부의 승소를 예상하면서, 앤트로픽이 모델 이용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국방부와의 협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구글은 모든 합법적 용도를 허용하는 같은 이용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앤트로픽과의 대화는 계속하고 있으며, 태스크포스는 앤트로픽을 다른 기업과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차관은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리플렉션 AI, 싱킹 머신즈 등 미국 오픈소스 모델을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최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이 미국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 직원 350만 명 가운데 AI를 쓰는 인원은 1년 전 8만 명에서 현재 약 1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디 인포메이션과 더 넥스트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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