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마약법' 해외서도 시끌 ＂한국 정치인 게임이해 부족＂

2013.05.03.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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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 (사진출처: 신의진 의원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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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에 발의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법률안이 해외에서도 이슈화되었다. 관련 언론은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유사한 중독물질로 간주하는 법안 내용을 일제히 기사화했다. 즉, 셧다운제에 이어 국내 게임 규제가 외국에서도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외신들은 법안을 다룬 본지 및 국내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관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셧다운제와 엮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또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이러한 류의 법안이 계속 발의되며 규제 이슈가 끊이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게임 매체 thefix는 “이번 주 한국에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의 KOTAKU는 “한국의 게임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산업을 진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 지난 30일에 발의된 게임 규제 법안을 기사화한 KOTAKU의 지면 이미지 (내용출처: KOTAKU)

이어서 해외 게임 전문지 Gamezone은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더욱 강한 규제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시 기회를 노릴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 국내의 게임규제를 다룬 Gamezone의 지면 이미지 (내용출처: Gamezone)

현지 게이머들 역시 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과도한 게임이용에는 부작용이 따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를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게임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검증 없이 무조건 제한을 가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처럼 셧다운제가 실시된 이후 국내의 게임 규제 이슈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온라인게임과 e스포츠를 선도하는 국가인 동시에 강력한 제도도 끊임 없이 도출되고 있는 한국의 이중적인 상황이 해외 업계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