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바 언어에 대한 라이센스비로 93억 달러(약 11조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PC월드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언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처음에 연방 법원에서는 API는 미국 저작권법에 포함될 수 없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항소 법원의 배심원들은 구글이 자바 언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 저작권 침해가 특수한 경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연방 법원에 재판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연방 법원 재판은 5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와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93억 달러의 배상금은 해당 재판의 관련 문서에서 나온 것인데, 오라클이 고용한 전문가가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소송을 걸었을 때의 배상금보다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나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는 이후에 출시된 여섯 버전의 안드로이드(롤리팝까지 포함)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배상금은 알파벳이 지난 분기에 벌어들인 수익인 49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을 최대한 빨리 선점하기 위해 개발자가 많은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글은 자바를 공정 사용 내에서 사용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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