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 2020년 소진, 효율성 높은 방안 찾아야

2017.03.21.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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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가 꽉 찼다?

정부가 13년만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로는 2020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973년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함께 적힌 일련번호의 자동차 번호판은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역번호판을 폐지하고, 전국공통번호판을 사용해 왔지만,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 때문에 자동차 등록번호의 용량 개선방안이 필요해졌고, 2018년도가 되면 새로운 번호판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번호판이 바뀌었을 때에도 3년간 시안을 5번이나 바꾼 사례가 있어 번호판 제도 수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660만개다. 매년 40~50만대씩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아직 550만대 정도 여유가 있지만, 여유를 부리기에는 자동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비용과 인식률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해서도 번호판 제도가 바뀌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번호판을 사용하게 된 바탕에는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지역명을 표기하면 번호판 포화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어서, 용량을 늘리고 인식률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약 1~2년 동안 20억 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토부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반영구적인 번호판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과 독일을 보면, 과거 한국의 번호판 제도와 미래 통일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유럽번호판을 사용하는 독일은 공통적으로 유럽연합과 국가를 먼저 표기하고, 지역, 갱신 스티커, 랜덤 번호와 글자가 표시된다.

일본은 차량주소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사무소의 이름과 함께 숫자가 표기된다. 지역에 대한 등록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미국도 주마다 다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역감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교통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등이 이를 위해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뚜렷하고 속시원한 방안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번호판의 자릿수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 숫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외우기 쉽다는 바탕이 있는데, 예전 전화번호가 7자라에서 8자리로 바뀌어도 외우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2. 법인차량에 별도 번호판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법인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 200만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렌터카가 '허' 에서 '하','호' 가 늘어난 만큼 법인차량에 대해서 별도 번호판을 사용하면 200만대 이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다.

3. QR 코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단속장비의 인식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직접 보고 신고하는 상황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전면적인 교체가 아닌 신차 등록, 중고차 매매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 만큼 이번에는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번호판.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지역감정까지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