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률위원회,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입 위한 법률안 발표

영국 법률 위원회(UK Law Commissions)가 2022년 1월 26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입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여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도입에 대해 권고했다.

보고서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자율 주행 차량 법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과 자율 주행 기능 간에 명확한 구분을 그릴 것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규제 기관의 자율 주행 기능을 가진 것으로 자동차가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 중이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 운전 방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대신, 승인을 얻은 회사 또는 기관 (공인 자율 주행 법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이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자율 주행 기능이 실행되면 법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 시스템을 권장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닌 '이용자'가 될 것이다. 운전자는 운전 업무에서 직접 발생한 규정위반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그들은 위험한 운전에서 제한 속도 초과 또는 빨간 신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위반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책임 사용자는 보험 가입, 짐 확인 또는 어린이 안전 벨트 착용 확인과 같은 다른 운전자 의무를 유지한다.


-승인된 자율 주행 기관(또는 ASDE)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규제 당국은 규제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일부 차량은 운전석에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여기에서 차량의 모든 탑승자는 단순히 승객이다. 사용자를 책임지는 대신 허가받은 운영자가 여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여객 서비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있다.


법 위원회의 권고는 2018년 자율주행차 및 전기자동차법(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에 의해 도입된 개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8년 법은 스스로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누구의 잘못도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대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한다.


글로벌데이터, “이 규제는 보험회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


이 자율 차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데이터 및 분석 회사 글로벌데이터는의 보험 분석가 벤자민 하튼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영국 법률 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위한 핵심 방아쇠가 될 것이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동차의 무인 기능에 대한 흑백 결정은 자율 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더 큰 지원과 수용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기능'으로 작동하는 차량의 사용자는 충돌 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보험사에게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난제였다. 운전자를 '사용자 책임자'로 재정의하고 제조업체에 책임을 할당함으로써 보험은 제공자에게 더 간단해져야 한다. 미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운전자 과실이 근본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 위험이 설정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시점까지 운전자는 여전히 기술이 운전자 지원으로만 간주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이 신기술을 향한 경로에 대한 좋은 지표를 제공하여 보험사가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통해 기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다.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차량의 사고와 관련된 법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프레임워크는 보험사가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운전자 또는 기술적 결함을 평가하는 조사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을 법으로 제정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차량의 기술이 운전자 지원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시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의 능력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는 완전 자율 차량(레벨 5)이 2030년경에 생산을 시작하고 2036년에는 약 100만 대의 레벨 5 차량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더 많은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진정한 자율 주행 차량이 출시될 것이다. 그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보험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길이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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