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계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난 정부가 정한 14.5%에서 11.4%로 3.1%p 낮추고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1.5%p 늘어난 45.9%로 높였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행 방안 가운데 수송 부문은 전기 및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디젤 열차는 모두 전기 열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특히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수송 체계를 무공해차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1.7% 수준인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오는 2030년 17.7%로 높이기로 했다. 등록 대수로는 450만 대 규모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레이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 생테계는 청정 수소 위주로 전환한다. 청정수소 발전 비중은 2022년 0%에서 2030년 2.1%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2022년 2만9733대에서 2030년 30만 대로 확대 보급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전체 89조 9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조 6000억 원을 5년 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현장 토론회 등을 거쳐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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