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2023년 10월 4일, 중국산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았는지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인정되면 제재관세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힙에서는 프랑스 등이 중국산 보급형 전기차 유입을 문제시하고 있어 유럽 위원장은 지난 9월 조사할 방침을 표명했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해, 유럽세 전기차의 판매가 위협을 받고 고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증거를 발견하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에는 역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역내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 조사는 13개월 이내에 끝날 예정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유럽연합내에도 경제적인 보복을 두려워 신중론도 뿌리깊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MOC)는 같은 날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 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MOC 대변인은 유럽의 이번 상계관세 조사는 소위 보조금과 피해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가정에만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WTO 규정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 측은 중국에게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효과적인 협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중국의 권익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럽 측이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전면적 전략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큰 그림에서 진행하여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기차로 대표되는 신에너지 산업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EU 전기 자동차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유럽의 후속 조사 절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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