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보호무역이 아닌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요구”

2024.05.14.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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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핸 징벌적 관세에 대해 독일 자동차협회는 물론 독일 자동차업체 임원들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관세 장벽에 대해 BMW의 이사회 의장 올리버 집세는 이번 조치로 인해 BMW 블록의 그린 딜(Green Deal) 계획이 뒤집히고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발등찍기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제조된 순수 전기차가 왜곡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추가 관세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지만 EU는 7월에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올리버 집세는 유럽 자동차회사들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원자재 측면에서도 양자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2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재료에 의존하는 전기차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럽연합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시행되면서 관세 부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유럽 자동차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는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부품이 없는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이사회 의장 올라 칼레니우스도 2024 오토차이나 현장에서에서 경쟁이 진행되도록 놔두라며 자유 무역을 옹호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도 추가 관세 등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치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의도적인 무역 장벽이 빠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산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VDA는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VDA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5,000개의 독일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 중 자동차 분야의 중국 투자액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도로를 달리는 차량 6대 중 1대는 독일 브랜드다. 2023년 독일 자동차회사의 중국시장 판매대수는 380만 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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