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가 현재 시행 중인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다. 올 1월 1일부터 도입한 현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책이고 장점만 있는 정책이 없고 현재의 단점도 노력하다보면 개선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시작부터 잘못되면 단추를 계속 잘못 매면서 결국 악법으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차는 법인 소속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신차 구입제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경영자가 편법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가족이 한대씩 구입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편법으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차 규모 대비 고급 프리미엄차의 판매가 매우 큰 이유도 바로 고가 수입차에 대한 법인차 구매가 쉽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외에서 고급 프리미엄 제작사의 회장이 단골로 방문하는 국가일 만큼 중요한 판매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법인차 규제는 없을 정도로 찬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자문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 정책이 대통력 공약으로 포함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 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잘못되면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 만큼 제도적 잇점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편법만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규제에 대한 정책적 방법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형식적으로 법인차에 대한 규정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이 안 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법을 융합하여 한국혈 모델로 도입하면 충분히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이 많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만들면서 검증이 부족한 심각한 법안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 공약이어도 무리하게 진행된 공약이 항상 많은 만큼 국민의 이해을 구하면서 취소하거나 개선해도 괜찮건만 무리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준비되면서 우선적으로 잘못된 방법이 바로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라는 점과 가격적으로 잘라서 법인차를 규제한다는 발상이다. 이 두 가지는 시작점부터 잘못되고 이미 각종 부작용으로 엉망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다.


현재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작년 후반에 공약이 진행된다고 하여 수억 원이 넘는 법인차를 구입을 서두르면서 살만한 사람은 모두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평상 시에 비하여 작년 후반 고급차는 3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모두가 미리 법인차로 구입한 것이다.


현재도 법인차 구입은 장기 리스나 렌트 차량이고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 나마 구입하는 법인차는 각종 편법으로 무장하여 편하게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가격이 신고가인 만큼 미리부터 할인을 통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8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차액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기도 한다.


역시 1년 미만 단기렌트로 처리하여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이다. 개인구입차량보다 법인차 구매 시 할인 폭을 크게 하여 소비자를 모으고 있고 개인 구입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겠다. 물론 8천만 미만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도 워낙 고가인 경우 가격적 조정을 통하여 일반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즐비하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는 하수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알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급차의 보험 할증 기준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낮 간지러운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법인차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표이사가 운행하는 법인차는 국내 최고급 제네시스 G90을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보기도 흉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주홍글씨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당당한 활용을 하면서도 골프장에 가기도 찜찜하고 기분도 나뿐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


물론 정부가 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도입한 부분부터 잘못되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쓴 칼럼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시점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너무나 이뻐서 도리어 강남 청담동에서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최고급 승용차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장착된 번호판은 생각이상으로 미려하지 못하다. 길거리에 다니는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고급차에 어울리지 않게 촌스럽고 아이들 장난으로 그린 번호판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창피해서 달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가 더욱 커서 장착을 꺼려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준비하는데 비용은 물론이고 무인 단속기가 제대로 동작되는 지 시험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심지어 무인 주차기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여 주차장 운영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전 무공해차 청색 번호판 도입에서도 각종 부작용과 개인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 만큼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효과 대비 각종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어느 정책이고 처음 시행하면 눈치를 보고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후순위로 진행한다. 예전 김영란법을 처음 시행하면서 카드를 나누어 식사비를 내던 웃지 못할 기억도 생생하다. 현재 김영란법은 악법으로 또뽑기식 범죄로 모는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원인 필자도 각종 경조사에 비용으로 5만원 이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도자는 제외되면서 국민만 애꿎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법이 바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이라 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진국에 즐비하고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건만 구멍을 열어놓고 사회적 윤리개념으로 진행한 부분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하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각종 부작용을 보완한다고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것을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면서 각종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지 두고 보도록 하자. 이미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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