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전 미국 환경 보호청(EPA) 교통 및 대기 질 사무국(OTAQ) 전임 국장 마고 T. 오게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PA에서 32년간 근무한 그녀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차 의무화를 강제한 적이 없으며,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게는 "어떤 자동차 회사도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소비자 역시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소비자에게 깨끗한 공기와 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가 말하더라도 취임 첫날에 기존 환경 기준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트럼프의 발언뿐만 아니라 석유 회사가 후원한 TV 광고에서 EPA가 전기차를 의무화하고 가솔린 차량을 금지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소비자를 휘발유 가격과 주유소에 묶어두기 위한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다. EPA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한 적이 없으며, 최근 발표된 청정 자동차 기준 역시 전기차 판매를 장려할 수는 있지만, 의무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게는 EPA 규정이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가 깨끗한 공기와 배출 목표를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며, 제조업체는 투자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 혁신과 투자가 촉진된다고 했다.
그녀는 만약 트럼프가 EPA의 청정 자동차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한다면, 이는 환경 단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 심지어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법적 싸움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며, 하루아침에 규제를 뒤집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게는 또한, EPA는 대기청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제 기준을 뒤집는 것은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 검토와 대중 의견 수렴, 제안 및 마무리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7개 주 이상이 참여한 클린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이미 전체 자동차 판매의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녀는 전기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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