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회사들, 2025년 CO2 배출 목표 관련 벌금 부과 논란

2024.09.09.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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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의 CEO 루카 데 메오(Luca de Meo)는 2025년까지 유럽연합이 설정한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대 15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규제는 2017년에 설정된 것으로, 2025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평균 배출량이 93.6g/km 이하인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CO2 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벌금 수준은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다르며, 일부 제조업체는 목표 달성에 근접한 반면, 다른 업체들은 아직 부족하다. 테슬라와 볼보는 이미 요구 사항을 초과한 성과를 보였으며,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 또한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량이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다수의 업체는 차량당 수백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포드와 폭스바겐은 2025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현 상태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차량 한 대당 2,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루카 데 메오는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수장으로서, 배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50만 대의 오염 차량 생산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엄격한 규제와 벌금 체계가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마감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더 많은 유연성을 호소하며 배출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BMW의 올리버 집세 역시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며,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드 메오가 이끄는 ACEA는 2025년 배출 목표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 개발 및 생산 주기에 맞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규제를 변경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2025년 배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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