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9월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0번째 발행된 ECCK 백서에는 총17 개 산업 군73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식품, 주류, 에너지 환경, 디지털, 그리고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CCK 회장 필립 반 후프 ING한국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ECCK 백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국제 사회의 표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표준에 기반한 관리 체계는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촉진시킨다. 한국의 자동차, 화학,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한 것처럼 앞으로는 디지털, 녹색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언급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ECCK 백서에서 강조된 상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요소들과 경제 안보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EU-한국 간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금융 서비스, 재생 에너지, 자동차, 주류, 혁신적 헬스케어 분야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테판 언스트ECCK 총장은, “백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안들로, 올해는 총 21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전하는 총 73개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다른 건의 사항들이 실질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에 관련된 이슈들이라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외 더불어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박덕열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코트라 외투기업고충처리실의 도움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 산업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희망했다. “중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 가스량이 많아 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교통 부문의 대기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중대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 마련 및 충전 시설 구축 등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안나마리아 보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장은 “혁신적 의료제품의 가치저하 및 위험분담제(RSA)의약품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평가에 대한 재고”를 언급하며 “한국이 유럽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페이튼 엠에이치 샴페인즈 앤드 와인즈 코리아,
북아시아 (홍콩/마카오, 한국, 대만) 대표이사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주류에 대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차별적인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양되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식품 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카소 네슬레 코리아 대표는 “식품용기 내 재활용 원료 기준' 제도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에 대한 재생원료 기준을 국내로 제한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하였다. 해외 제조 제품의 재활용 PET 안전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승인 시스템 도입 및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포장재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관련하여 식품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 문고영 RWE 대표는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지만,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적 지원을 통한 행상 풍력 프로젝트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을 가속하 하기 위해 지역 사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안건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디지털 위원회 위원장 장 미셸 페더 탈레스 전략&영업 디렉터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CSAP)의 효율성과 적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 단계에 맞는 보안 요구 사항 정의와 함께, 낮은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요구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확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픈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위원회 위원장 스테판 라구 EY 파트너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한국의 녹색 전환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 준수를 촉진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는 한국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경제 및 무역 관계, 특히 EU와의 관계를 촉진하고 한국의 녹색 전환 노력에 대한 책임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2023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114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37%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전했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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