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에 대해 보상 청구 가능

2024.10.22.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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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환경 폐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새롭고 더 엄격한 배출 제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PM 2.5 미립자 물질의 경우 연간 25마이크로그램(μg/m3)에서 10μg/m3까지, 이산화질소(NO₂)의 경우 40μg/m3에서 20μg/m3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산화황(SO₂)의 한계는 20μg/m3로 설정된다.

PM 2.5와 NO₂는 모두 도시 공기와 관련하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확인된 두 가지 물질이다.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인데 이들 미세먼지 관련 물질들은 지역 공해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 30만명이 나쁜 공기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질환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인에서만 작년에 21,000명 이상이 비슷한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시민들은 오염 제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위에 안급한 연간 한도는 2030년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EU 회원국이 이러한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병에 걸리면 손해를 청구하고 규정 미준수로 인해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 외에도 EU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최신 배출 규정은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연합(EU)은 매년 오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의회의 이 최신 법안은 기업의 요구와 욕구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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