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 내연기관 법인차량에 대한 보조금 폐지 촉구

2024.10.23.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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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5대 경제대국이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간 420억 유로(456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환경 NGO인 T&E(Transport & Environment)가 의뢰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컨설팅 회사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이 수행한 이 보고서는 전기차(EV)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환해 더 깨끗한 교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법인차에 해당하는 컴퍼니카는 유럽 신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160억 유로의 보조금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독일이 137억 유로로 뒤를 잇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각각 64억 유로와 61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약 150억 유로가 4개국의 SU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컴퍼니카 운전자는 연평균 6,800유로의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오염을 유발하는 컴퍼니카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크게 줄었다. 특히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회사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통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기차 운전자들은 훨씬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기 컴퍼니카의 채택률이 증가해 현재 21.5%에 달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컴퍼니카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개인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와 비슷하게 설정돼 있으며, 이는 비교적 높은 현물 편익 세율에 기인한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T&E에 따르면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기업용 전기차 채택률이 3.7%에 불과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T&E의 전기차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테프 코르넬리스는 "납세자들은 컴퍼니카 운전자들이 오염이 심한 휘발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십억 유로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비싸고 고급스럽지만 오염이 심한 SUV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 정부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해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정부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여전히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배터리 전기차(BEV)는 EU 전역의 신규 자가용 등록의 13.8%를 차지했으나, 법인 등록의 경우 이 수치는 12.4%에 불과했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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