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독일 경제계 “기후 목표 역행” 비판

2024.11.01.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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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4년 10월 3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다양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BYD는 17%, 지리자동차는 18.8%, SAIC은 35.3% 등 회사별로 다른 세율이 5년 동안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한 추가 기업에는 20.7%, 비협조적인 기업에는 최대 35.3%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EU와 중국이 무역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WTO 가이드라인 내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경제 미디어 한델스블랏은 유럽 내 반대 목소리를 정리해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관세가 유럽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유럽과 중국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 경제부는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를 강조했다. 경제부는 EU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세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던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코 총리 역시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유럽보다 20년 앞서 있다”며 무역 장벽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유럽에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후퇴를 의미한다”며,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저해, 시장 번영 약화 및 무역 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열린 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자동차 기업들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시장 개방을 지향하며 관세에 반대하는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BMW CEO 올리버 집세는 이번 관세가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럽 고객에 대한 전기차 공급을 제한하고, 운송 부문 탈탄소화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연방경제개발 및 대외무역협회 미하엘 슈만 의장 또한 이번 관세 조치가 전기 이동성과 기후 보호를 촉진하려는 유럽의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기후 보호의 핵심이며,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유럽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중국 자동차의 세력 확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유럽 내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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