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차 산업 지원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2025.01.03. 1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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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자율주행차 관련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중국의 노력 속에서 베이징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명시적으로 권장하며,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정은 인프라 계획 및 건설, 도로 교통 관리, 안전 보장 등 자율주행차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특히 레벨 3 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차에 대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들 차량의 안전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연간 검사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이번 규정이 자율주행차 운영과 관련된 정기 유지 보수 및 검사 의무를 명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인 없이 도로 테스트를 위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을 갖춘 안전 운영자 또는 플랫폼 안전 모니터 임명 불이행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을 위한 지능형 도로변 인프라 구축을 기존 도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은 약 2,190만 명의 인구와 760만 대의 등록 차량을 보유한 대도시로, 2020년 9월 중국 최초로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범 구역을 출범했다. 현재 이 구역은 약 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능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바이두, 포니에이아이, 네오릭스 같은 주요 기업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시범 구역에서는 33개 회사에 도로 주행 허가를 발급했으며, 약 9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총 3,200만 km 이상의 시험 주행 거리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자율주행 시험 주행 거리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 면허는 약 16,000건이 발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3만 2,000km의 도로가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해 개방되었다.

한편, 중국 남부의 대도시 선전은 2022년 8월 중국 최초로 지능형 커넥티드카 규정을 시행하며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허용한 바 있다. BYD와 화웨이 본사가 위치한 이 도시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또 다른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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