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그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황금 액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세기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지도자의 철학 부재가 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언어는 미국이 그렇듯이 늙어도 너무 늙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및 기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전기차 의무화 제도는 없었다. 연도별로 판매대수를 높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의 사적인 생각을 권력을 배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지층 결집용이다. 선거운동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와 휘발유 차량에 대한 전기차 인센티브를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라고 부르며 비판해왔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구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살아 있어야 한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일본과 한국, 독일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포트폴리오가 그렇고 제품력이 그렇다. 이들 모두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20세기 말부터 하락했다. 지금 그것이 트럼프에 의해 MAGA가 될 수 없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잉 지출과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해 전력 증대를 위해 국가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기 때처럼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협정은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높게 제한한다는 공통의 글로벌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서명국에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이 탈퇴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 협약은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2006년 시크릿 마스터 플랜을 통해 에너지 대 전환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환호했었다. 그것을 작년 사이버 캡 발표 당시 로봇과 AI 로 바꾸었다.
일론 머스크는 오바마와 바이든을 지지했었다.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라 철학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정 반대의 트럼프에 거액을 투자하고 정부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정도의 변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역시 미국식 세계관일 수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지금의 세계 경제 역학 속에서 고립의 길을 택한 것이다. 관세를 높이면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 든다.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 초보적인 경제 지식이다.
세상의 패권이 그리 쉽게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역사상 모든 패권은 시장을 따라 이동했다.
그는 폭군의 모습도 보인다. 지난 번 선거 패배 이후 처벌을 받았던 폭도들을 사면했다.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 그것을 파시즘화라고 비판하는 식자들이 많다. 파나마 운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국 선박은 과다 청구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이 아닌 파나마에 운하를 내줬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의 건설 프로젝트로 개통됐다. 그 이후로 미국에 의해 관리되어 왔지만 1999 년 미국은 파나마에 반환했다. 현재 파나마의 파나마 운하 당국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이 운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불법 이민 대책에 대해서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불법 이민을 즉각 중단하며 범죄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 외에도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멕시코 만의 이름이 아메리칸 베이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만의 가상 세계에 갇혀 사는 또 다른 정치인의 행보는 공포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 무역주의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구할 수도 없다는 식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의 후퇴이고 그 결과는 기후 재앙의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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