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부과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서 전기차 의무화 제도는 없었다.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었을 뿐이다.
어쨌거나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태우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후 재앙을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자동차 접근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혁신에 필수적인 진정한 소비자 선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잠재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동반한다.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 선택에 대한 공평한 규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는 논리와 맞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것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생각이 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2024년 25%를 넘었다. 지금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해방이라는 제목의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가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바이든이 설정한 구속력 없는 목표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없는 제도를 바이든과 반대로 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또한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면제를 종료하려고 한다. 연방 면제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차량 배기 가스에 대한 전국 최고의 표준을 따르는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도 적용하려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등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2022년 기후법의 일환으로 의회가 승인한 신규 전기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 승용차 및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오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시대의 환경보호국(EPA) 규칙을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에게는 환경보다는 경제성이 우선이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알려진 기후법과 2021년에 승인된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할당된 전기차 충전소에 할당된 수십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했다.
바이든은 2030년까지 50만개의 충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 주에서 연방법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214개의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2만 4,8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총 20만 3,000개 이상의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 포트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1,000개가 매주 켜져 있다. 이는 2021년에 사용 가능한 숫자의 두 배 이상이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팰런 뉴저지 하원의원은 의회가 이미 배정한 돈을 보류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거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프라와 기후법에서 돈을 동결하는 것은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며 이 자금이 미국 제조업과 국내 에너지에 대한 직접 투자라고 말했다. 반으로 갈라진 미국에서는 그것이 통한다. 그리고 의외로 일반인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다.
2024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전기차는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전년도의 7.9%보다 증가했다.
올 해에는 배터리 가격 인하로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 치고 있다.
자동차회사들은 연방 보조금이 폐지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전기차 판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주에도 일부 자동차회사들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석유의 시대 20세기로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4년 한정된 정부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한 업체들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 1기 트럼프와 다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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