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도 저작권 위반이다"... 美 첫 판결에 떨고 있는 챗GPT·클로드

2025.02.19. 09:29:28

473 2

미국에서 AI 학습데이터 관련 첫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왔다. 테크크런치(TechCrunch)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주 법률 테크 기업 로스인텔리전스가 톰슨로이터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로스인텔리전스는 톰슨로이터스의 법률 연구 서비스인 웨스트로(Westlaw)의 판례 요약본(headnotes)을 AI 학습에 활용했다. 이 회사는 해당 데이터 사용이 '변형적 사용'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바스 판사는 "로스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의 판례 요약본을 단순 재포장했을 뿐, 새로운 의미나 목적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슈바 고시(Shubha Ghosh)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톰슨로이터스의 강력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홀 에스틸(Hall Estill) 법률사무소의 랜디 매카시(Randy McCarthy)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I 학습데이터의 공정사용 여부에 대한 하나의 전투일 뿐"이라며 "더 많은 판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9건 이상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와 일반 AI를 구분했지만, 향후 뉴스 사이트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